공공부문노조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연구

2장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1절 공공부문 현황

1. 공공부문의 정의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공공부문(public sector)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노동조합에서 조직 범위는 조합원의 이해관계 통합, 대표성 확보, 조합원 단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에서 공공부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소유와 지배구조 측면을 기준으로, 다른 하나는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먼저 소유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공공부문이란 정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부문을 말하며, 좁은 의미의 공공부문에 해당된다. 이는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사용자로 되는 경우로 정부기관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공공법인체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광의의 의미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내용에서 공공재 (public goods)를 생산하는 공공서비스부문을 공공부문으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정의는 상당 부분 중복되며, 이는 사회적 조건, 정부의 성격과 자본주의 발전정도에 따라 변화한다.
노동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