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정부

Ⅱ. 기업형정부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기업형 정부는 “정부부문에 기업가적 마인드(경영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관료의 기업가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를 말하는데,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그 목표·조직구조·관리방법 등에 있어서 종래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특징
오스본(D. Osborne)은 기업형 정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① 촉매적 정부 : 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정책을 관리·조정하는 조타수 역할
-노젓기보다는 방향 잡기
② 지역사회 소유 정부 : 지역사회에 대한 권한 부여로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 부여
③ 경쟁적 정부 : 공공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제 확립 -서비스제공에 경쟁도입
④ 임무위주의 정부 : 규칙·절차위주의 행정에서 결과 중심의 임무위주정부로의 전환(사명지향적 정부) - 규칙중심의 조직에서 사명중심의 조직으로 개혁
⑤ 결과지향적 정부 : 투입보다는 결과·성과에 중점(성과지향적 정부)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