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도쿄전범재판-

Q-2.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나 구유고전범재판소, 르완다전범재판소 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주로 국가들간의 분쟁을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서,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이와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아울러 기존의 르완다와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와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 효력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즉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에 명시된 범죄를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도 독자적인 기관이 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는 절대 면책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재판소는 미래의 폭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기존의 국가사법제도를 보충하는 의도로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각 국의 법원이 해당범죄를 조사 또는 기소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