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의 유지 및 발전방향

2.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1) 스크린쿼터의 정의
스크린쿼터란 일국의 정부가 국산 영화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영화관의 각 스크린 당 연중

일정기간을 자국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즉, 영화 상영 시간 할당제를 가리킨다.

(2) 한국의 스크린쿼터 및 기타 문화 보호정책
한국의 스크린쿼터의 시작은 1966년 제정된 영화법 조항부터다. 제16조와 그 시행법규에 따르면 극장주들은 전체상영일수의 40%, 즉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만 하였다. 시대를 달리하면서 조금씩 조항은 변경되었는데, 1985년에는 이 기간이 전체상영일수의 33%였다. 영화진흥법에는 제작업계의 상황에 따라 스크린 쿼터 기간이 20일 감소될 수도 있다는 조항 또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는 추가로 20일, 즉 총 40일이 감소될 수도 있었다. (1) 소도시인 경우 (2) 주요 공휴일동안 한국영화가 상영될 경우 (3) 전국 티켓판매 전산망에 가입할 경우. 따라서, 146일이라는 스크린 쿼터 기간은 20일이 줄어든 126일, 즉 전체 상영일수의 34.5%로 감소하거나, 총 40일이 줄어든 106일, 즉 29.0%로 감소할 수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