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특구

2. 중국의 전반적 경제 · 정치 · 사회적 환경

(1) 경제적 환경

▶개요

중국은 1949년 정부 수립후 모든 자본기업을 몰수하는 한편,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토지 소유제를 폐지했다. 이른바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사회주의 공유제라고 불리우는 공유재산제를 시행한 것이다. 이는 당시 국민당 정부가 운영하던 공영기업을 몰수하고 개인이 경영하던 수공업을 `합작화` 방식으로 소유제를 개조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기업관리권이 행정부문으로 집중되어 기업의 경영실적과 그에 대한 보상이 이탈됐고, 임금면에서는 평균주의가 적용되어 노동자의 작업실적과 보수가 합치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 일반 노동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이런 공유재산제도와 중앙집권적인 관리방식은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 비효율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 노동생산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결국 국가경제는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다급한 중국정부는 종래에 금기시 되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인정하게 됐다. 이는 공유재산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사유재산제를 채택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