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 우리 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정치적 목적에 기초한 경제적 상황-석유파동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과 그에 따른 경제혼란-이 장기간 제약해 오다가, 경제적 상황이 더 이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됨-86년 이후 88년까지 한국경제는 저물가, 고성장, 국제수지흑자로 표현되는 유례없는 호황-에 따라 시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보장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경제가 주로 제약요인으로 기능 하는 저개발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5. 국민연금제도 연혁 및 관리운영체계

가. 국민연금제도 연혁

1973. 12. 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오일쇼크동으로 시행연기)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폐지〕
1987. 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1. 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1. 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3. 1. 1 연금보험료율 조정(3% → 6%)
특례노령년금지급 개시
1995. 4. 1 국민연금 연구센터 개소
1995. 7. 1 농어촌지역 자영자 및 농어민 국민연금적용 확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