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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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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가인권위원회7
목차/차례
Ⅰ.국가인권기구의 의의
1. 개념 및 성격(1) 국가인권기구의 개념 …………………………………………………………………… 3～4
(2) 국가인권기구의 성격 …………………………………………………………………… 4～5
2. 국가인권기구의 역사 ……………………………………………………………………… 5～7
Ⅱ. 국가인권기구의 역할1. 인권침해의 구제
(1) 진정에 대한 조사 ………………………………………………………………………… 7～8
(2) 직권조사 …………………………………………………………………………………… 8
(3) 소송참여 …………………………………………………………………………………… 8
2.정부에 대한 조언과 협력제공(1) 법률과 법안의 검토 및 입법초안작업의 지원 ……………………………………… 9
(2) 정부의 일반적 정책과 행정에 대한 자문 …………………………………………… 9～10
(3) 국제적 기준의 이행을 위한 자문과 지원 …………………………………………… 10
3. 인권법에 규정된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
(1) 개설
① 인권법의 제정배경 …………………………………………………………………… 10～11
② 인권법의 구성 …………………………………………………………………………… 11
③ 국민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2
㉠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
1. 한국 사회적인 맥락 …………………………………………………………………… 12～14
2. 제도적 정착 과정 ……………………………………………………………………… 14～17
3. 인권기준의 설정측면 …………………………………………………………………… 17～18
Ⅳ.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
1. 국제인권법과 인권기구 ………………………………………………………………… 182. 인권개념에 관한 원칙 ………………………………………………………………… 18～19
Ⅴ. 다른 권리구제제도와 인권위원회의 관계 ………………………………………… 19～20
Ⅵ. 결론 ……………………………………………………………………………………… 20～21
본문/내용
Ⅱ.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기구는 국내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한다. 유엔은 지침서에서 인권침해조사,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정부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그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국가마다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인권침해 조사를 진정에 대한 조사와 공공조사로 나누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인권 침해의 구제
(1) 진정에 대한 조사
국가인권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개인들이나 집단으로부터의 진정을 조사하는 것이다. 권리는 각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국가가 가입해 있는 국제 조약에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진정 제기 절차를 마련하고서 진정이 접수되면, 그에 대한 조사를 하고, 구제를 한다.
(2) 직권 조사 (public inquiry)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은 차별이나 다른 인권 침해의 경우에 공식적 진정을 받지 않고서 조사를 시작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권한은 특별히 개인 진정을 제출하기에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관련된 상황을 다루는데 효과적이다.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그들의 권리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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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sdd******* Date : 2011-03-13 FileNo : 16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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