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장 개방

1. 교육 시장 개방이란.
선진국 사립 학교들의 한국 내 유치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유명 사립 학교들이 들어서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시설은 선진국에 비해서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 캠퍼스가 있는 것처럼 미국 하버드 대학교 한국 캠퍼스, 영국 예일대 한국 캠퍼스, 중국 북경대 한국 캠퍼스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2. WTO와 GATS
95년에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는 이전에 상품교역만을 관할하던 GATT체제(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를 넘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모두 관할하게 됐다. 따라서 WTO가 출범함에 따라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도 효력을 발휘하게 됐는데 GATS에는 교육도 서비스상품으로 보고 교역대상에 포함했다.
GATS는 서비스분야의 국제간 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으로서 서비스시장 개방은 여기에 근거해서 협상이 진행된다.
WTO는 99년 미국 시애틀에서 반세계화 물결에 직면해 3차 각료회의가 무산되고 개발도상국의 반발로 한때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 4차 각료회의를 통해 뉴라운드(DD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