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교육특별시, 강남 8학군을 통해 보기

5. 해결방안

1) 균형적인 선발제도의 도입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교평준화 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ex 강남 8학군)과 기타 지역과의 학업성취의 차이가 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균형적인 선발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서울대가 2005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지역균등선발제는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서울대에서 계획했던 지역할당제는 서울대 입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일정한 인원을 할당하고 적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 제도이지만,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수시모집 안에서 선발하고 인위적으로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교육환경의 격차로 인해 특정 지역을 제외한 곳의 학생들은 수능이나 심층면접 점수가 떨어져 수능과 면접 비중이 높았던 서울대 입시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은 내신 위주의 평가가 이뤄지며 지원자의 지역, 학업 배경 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수험생뿐 아니라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제적 소외계층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 균등한 교육예산 지원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