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2.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

□ 예금자 보호
ㅇ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은 도산하지 않도록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예금을 보호하는 한편
ㅇ 객관적인 경영평가 결과 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을 시키는 대신에 공적자금을 통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됨
- IMF위기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되었더라도 안심하고 금융기관에 예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적자금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큼

□ 금융중개기능의 회복을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
ㅇ 금융기관이 부실해져서 도산하게 되면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어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체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될 수 밖에 없음
ㅇ 금융기관을 건실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외부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고 최소화하고자 공적자금을 지원하였고 그 혜택은 전국민이 누리는 것임

□ 금융기관 스스로의 자금조달 곤란
ㅇ 금융기관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경제위기하에서는 자산가격과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다 른 금융기관, 기업, 외국자본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사실상 곤란
ㅇ 재정이 대체로 흑자기조를 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