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제

Ⅴ. 공무원연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공무원연봉제의 문제점

연봉제는 도입시 보직에 따라 한밤중까지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하루종일 서류에 도장을 몇번 찍는 게 고작인 직책이 있는 현실에서 봉급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보완조치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봉제 하에서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기본연봉은 원칙적으로 경력에 의한 호봉에 따라 산정되므로 직위별 직무의 중요성, 책임도, 곤란도 등을 기본연봉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개선방향

연봉제를 시행하면서도 호봉제에 의한 방법으로 연봉을 산정하고 있는 이유는 연봉 적용대상 계급에 해당되더라도 계속적으로 호봉제를 적용하고 연봉제가 실시되지 않는 일부 직종의 공무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들과의 보수형평성을 기하여야 하는 점과,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종에 있는 공무원도 3급과장 이하에서는 호봉제를 적용받다가 승진 또는 보직변경에 의하여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운영되므로 기존의 보수수준을 기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