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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Ⅰ.서론

Ⅱ. 공무원단체의 개념

1. 공무원단체의 개념
2. 공무원단체의 특성

3. 공무원단체의 효용성

Ⅲ. 공무원단체활동의 허용범위
1. 공무원단체의 구성 현황과 내용
2. 공무원단체의 활동범위
3. 적용범위 책정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Ⅱ. 공무원단체의 개념

1. 공무원단체의 개념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공무원단체는 압력단체로서의 기능, 사회적 욕구 충족기능, 행정의 민주화기능 실적제의 강화 및 직업윤리 확립기능을 수행한다. 실적제와 공무원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충적인 측면도 있으나 양자의 조화추구가 가능하다.

2. 공무원단체의 특성

1)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의 전 단계로써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먼저 직장협의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2)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노동자의 조직이다. 즉, 공무원단체는 공무원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만드는 조직이며, 공무원단체의 주인이 공무원 노동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3)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노동자의 요구와 목표를 가진 조직이다. 공무원단체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조직으로 올바른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를 찾아 올바른 목표를 세워 활동하는 것이다.
공무원단체의 회원 개개인이 다양한 만큼 단체회…
참고문헌

1. 서적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0.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1999.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적 노사관계의 정립방향, 대한상공회의소, 1984.

2. 논문
김상욱, 한국 공무원 단체활동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1995.

3. 기타
김대호, 정부-공무원단체 정면대치 양상, 서울=연합뉴스, 2002.



📝 Regist Info
I D : ukjm****
Date : 2012-09-23
FileNo : 16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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