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위기

2.공교육의 문제의 원인

󰊱 교육 정책의 문제
―문제는 획일성이다. 우리는 한번 장관이 바뀌면 어느 날 갑자기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가 새로운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전통적 학습방법으로 하는 곳도 있고 열린교육 하는 학교도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열린교육이 좋다고 하면 논란과 토론 없이 획일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려가도록 교육부가 앞장서서 유도한다.

교육 재정이 부족하다. 오래 전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열은 세계적 수준이었지만 교육에 대한 인색한 투자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질 낮은 교육이 이뤄져왔고, 부실한 공교육 여건은 사교육 만능 풍토를 조장하기도 했다. 학교를 신설하여 과밀 학급을 해소해야하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교육재정을 GNP의 6%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만의 공약이 아니라 여당의 공약임과 동시에 현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가시적으로 실현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