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협력 모색

(1) 외교정책의 기본목표
북한의 지도부는 그들의 자주노선이 민족주의라는 비방을 면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내세워 계급의식과 민족적 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의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결합시킬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한 국가의 대외정책을 규정짓는 국내외적 환경은 역사적 경험, 지정학적 위치, 정치권력 구조와 정치세력들의 관계, 세계경제질서 등 광범위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분단국가인 북한은 한국과의체제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북한은 대외정책의 목표를 ① 국가적 안전보장 유지, ②경제적 번영의 추구, ③정권의 정통성 확보, ④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심적 가치 및 이익으 자신의 체제 보호, 즉 국가 안전보장이며, 중도의 공산화 통일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이른바 ‘ 3대혁명역량’ 의 강화를 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목표의 달성을 위해 북한은 국제정세의 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외교에서의 자주원칙”을 표방하면서 다양한 외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