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와 노령화사회의 연계성과 개선방안

1.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1) 형평성 문제

현행국민연금제도는 직장가입자와 일반사업자들사이에 형평성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샐러리맨의 투명봉급봉투에 비해 일반사업자들은 그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근거가 일정한 통계를 통하여도 밝혀졌지만, 이번의 국민연금제도 역시 그부분의 명확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2) 국민연금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직장인 가입자와 여전히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는 그 실 소득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성실한 소득신고 와 일부 고소득 변호사.의사. 유흥업주들의 불성실 신고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다.

3) 대국민 홍보의 부족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필요성 및 수혜에 관하여 막연하게 홍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IMF의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지만 , 정작 그들에게 지급되어야할 급여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유족연금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을 보아도 대국민 홍보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수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