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논쟁

Ⅱ. ‘소리바다’ 찬·반론
1. 음반산업협회 및 가수들의 입장 : ‘소리바다’ 이대로는 안 된다!
① 소리바다는 음반제작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제작의욕 감소를 가져온다.
소리바다는 회원수가 약 180만 명이며 이들 개개인이 PC에 보관하고 있는 MP3 파일수가 평균 100여 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중 MP3 음악 파일을 전체의 약 10% 정도로만 추정해도 매월 1,800만 곡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전송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같은 조사를 기초로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추산한 결과 음반제작자에게 매년 약 2000억원 대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재화와 노력을 들여 만든 음반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음반산업계는 투자비 회수도 어려워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이 결과 업계는 큰 타격을 받게되며 이는 제작의욕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② 법을 위반한 것은 MP3파일을 주고받은 개개인의 회원들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예견할 수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리바다는 방조책임이 있다.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와 함께 음반에 수록된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