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4. 주 5일 근무제의 여러 측면에서의 관점
▷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
주 5일 근무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초래한다.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차질,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사마찰과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된 후의 노동비용 상승은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여가산업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예상할 수도 있지만 경제사회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시기를 결정해야 하며,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편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고용창출의 효과는 아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할증임금 조정여부 등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 생산성 제고, 정부의 지원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용확대는 생산성 향상과 Job Sharing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는 생산규모는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근로자수가 자연히 증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계는 노동비용 증가, 경쟁력 약화로 신규 채용이 오히려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