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대우그룹의 사례분석

■ 대우그룹 자체 구조조정의 실패와 기업개선작업

98년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금융·기업·공공부문·노동부문 등 4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강력하게 실천해나간 원년이었다. 기업부문 구조조정은 98년 1월 대통령 당선자와 재계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합의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5대 기본과제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합의된 5대 기본과제(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보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는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실물부문의 구조적 부실요인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경쟁력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5대 기본과제를 바탕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며, 금융기관이 여신관리기능 혁신을 통해 이를 주도하고, 정부는 기본방향과 추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및 지원방안 강구에 주력하였다.
기업 그룹별로 추진방법을 차별화하여 5대 그룹은 자체 구조조정능력을 감안하여 자율 조정을 우선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대규모 사업교환(big deal)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