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제도 조사

ⅰ. 갱생보호제도의 개관

1) 갱생보호의 정의 및 연혁

1 갱생보호의 정의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재차 범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도· 원호함으로써 그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질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형사정책적 사업이며 사회복지적 사업이다.

2 우리나라 갱생보호의 연혁
우리나라 갱생보호 : 민간독지가의 은혜적인 구호사업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기록상으로는 1911년에서 1912년에 걸쳐 당시 감옥의 직원규약에 의해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보호협회가 발족되었다. 이 때에는 이들 독지가의 자선에만 의지하였으므로 형 사정책상 체계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1942년 조선사법보호사 업령과 동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일본의 사법보호제도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때부터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오다가 1961년 법률 제730호로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법무부장관의 감독하에 공법인체인 갱생보호회가 설립되었고, 1981년에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으로 보호국이 신설되어 갱생보호업무를 전담함으로써 획기적이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