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도

2. 현황
우리 나라의 인사행정체제는 그동안 계급제에 바탕을 두고 사람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직위별 직무종류와 내용,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학위 등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제대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관리에 있어서 직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공직사회에 경쟁체제 도입과 더불어 직무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체제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직사회에 개방형 임용방식도입과 전문가 충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훈령 제 319호로 직무분석추진협의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직무분석기획단을 구성, 1996년 1월 26일 부터 직무분석을 실시했다. 직무분석기획단의 작업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1급-5급(상당) 까지의 일반직 또는 별정직 및 연구직·지도직으로 보하는 직위를 포함하여 총13,460개 직위로 했다. 1997년 2월에 1차로 30개 부처 201개 직위를 개방형 전문직위로 선정하였고 이어 제2차 직무분석결과와 정부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183개 직위로 조정하였으며, 1998년 8월에 30개 직위를 추가하여 세계화·정보화 관련 4개 분야에 156개 직위, 국민의 삶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