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3. ‘가정 폭력방지법’이란?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과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편의상 부르는 이름으로, 가정폭력을 제지하 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정 내 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것 이다.

4.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경과
가정폭력방지법은 94년 세계가정의 해를 맞아 여성, 아동문제를 상담하고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던 단체들이 모여 ‘가정폭력추방주간’ 행사를 치룬 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95년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조사,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방향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9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내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정폭력관련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였다. 96년 8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각 지역 운동본부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