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학년도 졸업논문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사교육비의 개념

기존연구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은배·천세영(1990)의 경우, 사교육비를 보충 수업비, 특기나 재능 학원비 및 하숙비에 이르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철저히 개인의 자유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사교육비를 공교육비와는 달리 공공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교육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교육비와 공교육비의 개념 구분은 비용의 부담자가 누구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직접행위자가 개인이냐 교육 시행기관이냐에 따라 구분된다(여정성, 1996에서 재인용).
Tsang(1995)은 학교의 교육비를 기관적 경비와 사적재원으로 분류하였다. 기관적 경비는 학교가 교육투입과 서비스를 위하여 투자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경상비, 자본적 경비가 포함되며 사적재원에는 직접적 사교육비와 학교에 대한 가계의 기여, 간접적 사교육비가 포함된다(김은미, 2001). 여기에서 직접적 사교육비에는 등록금, 교재대, 과외비, 학용품비, 교복비, 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