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보존에관한 사회적 타당성

2. 사업타당성 분석

가. 사업과 사업평가

사업은 부문적 수준과 국가적 수준(a sectoral and national level)에서의 경제적 개발에 필수적이다. 개발이 많은 차원-시공간적(temporal and spatial), 사회문화적, 재무적 및 경제적 차원-에서 하나의 진전으로서 검토된다면, 사업은 재무적·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과 함께 시공간적 단위로서 보여 질 수 있다. 사업평가는 구체적인 목적함수-예: 이윤극대화, 경제적 효율성극대화, 사회적 복지 및 낙후지 개발 등-가 주어지면 희소자원의 최선의 이용을 반영한 계량적 지표에 기반을 둔 최선의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평가의 기본적인 단계는 자원의 참된 희소가치에 의한 비용과 편익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세대간(inter-temporal)의 의사결정기법이고 제약된 가정 하에서 자원의 참 가치에 대한 지표이다. 사업의 단계를 사업주기(project cycle)을 통해서 예시하면 다음 [그림 II-2]와 같다. 사업평가는 사업이 파악되고, 형성되고, 선정되는 일련의 방법론적 과정이다. 물론 이와 같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사업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인문·지리·경제적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