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1.쓰레기 종량제 도입배경 및 의의
우리 나라는 공업화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쓰레기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유해한 정도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 및 막대한 처리 비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쓰레기는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등 환경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여 국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쓰레기는 크게 재활용, 매립, 소각이라는 방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쓰레기 처리는 매립 방법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처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반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대부분 매립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했다. 그러나 최근 악취와 침출수 문제, 부지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매립하는 양을 줄여 보자는 목적으로 소각이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지만, 소각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