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 환경세의 개념과 조세수단
(1) 환경세의 개념
환경세(environmental taxes, ecotaxes)라 함은 환경보호를 과세의 목적으로 하여 도입된 조세뿐만 아니라 당초의 과세목적은 환경보호와는 무관하나 환경보호효과를 가져오는 조세를 총칭한다. 즉 광의의 환경세에는 환경보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환경세라고 하는 조세 이외에 도입당시에는 환경보호의 목적없이 도입되었지만, 환경보호에 영향을 미치면서 환경친화에 기여하는 부수 목적이 추가되는 증세, 수정 또는 감면된 조세제도를 포함하며, 보다 광의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설비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되는 할증상각제도(割增償却制度)난 각종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경감조치도 포함된다.
(2) 환경세의 이론적 배경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이론은 오염행위에 대한 조세수단의 역할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오염은 그 유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회적 비용의 형태로 떠넘기는 외부불경제(externalities)로 간주된다. 후생경제학의 근본원리에 의하면 외부불경제는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기능을 저해하여(즉, 시장실패), 경제전체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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