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III. 현대 실업의 문제점

1. 고실업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특이한 현상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엔 경제성장률이 -6.7%로 급락하였고 실업률은 6.8%로 급등하였다. 하지만 99년 이후 경기가 10%내외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벤처 붐이 일어나면서 실업률은 99년 6.3%, 2000년 4.1% 2001년 3.8%, 2002년 1/4분기 3%로 하락하였다.
반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크게 악화 미국 경제는 IT산업 침체 등으로 경기부진이 심화되면서 2001년 1월 실업률이 6년만에 최고치인 5.7%까지 급등, 일본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2001년 10월 실업률이 5.4%로 조사가 시작된 5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마불사 신화는 무너지고 기업도산이 이어지면서 사상 유례없는 고실업 사태 발생하였다. 그 여파로 98년부터 실업자가 양산되어 ‘100만 실업자시대’ 가 개막되었다. 과거 50만명 내외였던 실업자수가 98년 2월부터 100만명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99년 2월에는 178만명에 육박(당시 실업률 8.6%)하였다. 실업이 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