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미혼모 문제는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상이 일반 미혼모들이어서 청소년을 비롯하여 미혼 성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0대 미혼모만이 지닐 수 있는 문제나 복지대책을 전반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10대 미혼모들의 특성과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그 복지대책을 논의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법적으로 결혼의 경험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임신을 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된 여성으로 국한하고 그들 중 특히 10대이며,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과 통계청, 보건복지부의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대 미혼모의 현황에 대하여 십대미혼모 발생 정도와 발생원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10대 미혼모를 위한 복지대책의 모색을 위해 현재의 미혼모복지현황과 복지대책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그에 따른 복지대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0대 미혼모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1984년과 2000년의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10대 미혼모의 증가율은 1984년 24.9%에서 2000년 62%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학생의 신분이었으며 학력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또 10대 미혼모 발생의 원인은 성교육의 부재, 무분별한 성충동, 신세대들의 성개방풍조, 음란을 방관하는 사회현실 등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이었다. 10대 미혼모는 학교중퇴, 저임금 업종에의 종사, 편부모 됨, 건강, 인지 문제 등에 있어서 다른 또래나 20대 이후 미혼모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