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의 실현에 있어서 ‘역차별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Ⅲ. 역차별·적극적 차별에 대한 논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역차별·적극적 차별의 논란에 휩싸여 전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군가산점 폐지 문제, 공무원 시험에서의 여성채용목표제, 여성비례대표 후보 할당제도 등이 있다. 역차별이란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비단 남녀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남녀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역차별의 논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위에 언급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군가산점제 폐지
군가산점제란 군 복무자가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내지 3%를 가산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대한 대한 논란은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미필자가 공직을 진출하는데 있어서 불평등요소로 작용한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여성단체 등은 공무원 채용 시험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기회의 균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