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관련문제와 기업민주주의 실현

2)기업민주주의의 의의와 출현배경

①기업민주주의(Corporate Democracy)란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경영에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경영활동에 대해 감시를 받으며, 기업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성원간에 합의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기업이 운영되도록 하는 이념이다,(Carrol, 1989;정종락,1989) 기업의 구성원으로는 주주, 이사회, 경영자, 종업원의 네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네 집단의 정당한 권리가 상호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이다.

②기업민주주의의 출현배경
-기업규모의 확대로 인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사회일반시민의 기업경영에 참여 가 가능하게 되어 그들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대두
-오늘날의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을 장려하는 대중자본주의의 경제체제에 따라 기 업과 일반주주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이 사회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기업이미지 향상에 중요
-주주행동주의의 움직임(일반주주의 기업과 경영자활동에 대한 집단적, 능동적 대 응)

2.일반주주 관련 주요문제

1)정보의 불성실 공시문제

경영자 또는 대주주가 기업정보를 독점하고 일반주주들에게 불성실하게 공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