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TRI)제도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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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TRI)제도_5056957.hwp [Size : 49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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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유해화학물질환경배출량보고

목차/차례

가. 개 요
나. 외국의 현황
다. 우리나라 현황
라. 향후 추진계획
마. 활용 및 기대효과

본문/내용

다. 우리나라 현황

`96년 OECD 가입시 각 회원국에 도입을 요구한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조사제도 도입을 약속하고, 같은해 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98년 8월 화학물질 주요배출업종인 석유정제, 화학업종을 시작으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배출량 보고제도(TRI)`를 시행하였다.

(1) 추진현황
(가) 법적근거 마련
`96년 12월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환경배출량 제도시행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배출량보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99년 2월 법률개정 및 5월 시행됨에 따라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동 제도의 효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 소속하의 화학물질심사단으로 하여금 배출량조사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케 하는 등 동 제도시행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 화학물질 환경배출량 관련 규정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제2항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등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화학물질을 …

참고문헌

1. 환경부, (1999),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안)
2. 환경부, (1999), OECD 화학물질관리정책에 대한 화학산업계와의 토론회
3. 환경부, (1996), `오염물질 배출 및 이송목록 자료집`
4. 한국화학공학회, (1999),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산출방법 표준화에 관한 연구(2)`
5. 환경부, (1994), `미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
6. USEPA, (1996), `Toxics Release Inventory Public Data Release`, 1998
7. USEPA, (1996), `Toxics Release Inventory Data Quality Report, 1998
8. OECD, (1996),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PRTRs); Guidance Manual for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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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mmc******
Date : 2011-06-08
FileNo : 1620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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