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 각론 요약

2. 중개업
(1) 의의 :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상 93조)

(2) 중개업의 권리와 의무
① 권리
ⅰ.보수청구권 : 중개인은 상인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어도 중개에 대
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ⅱ.급부수령권한의 부존재
: 중개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의 성립을 중개할 따름이고 계약의 당
사자가 아니며 또 계약당사자의 대리인도 아니므로,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② 의무
ⅰ.중개의무 : 중개인은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업
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 즉 중개를 하여야 할 의무
를 부담한다.
ⅱ.분쟁방지를 위한 의무
: 당사자간에 미리 분쟁을 방지하고 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법은 견품보관의무, 계
약서교부의무, 장부작성·등본교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ⅲ.성명묵비·개입의무
-. 성명·상호묵비의무
: 당사자가 그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계약서와 중
개인일기장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