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 연구

복지국가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기본이념으로 한 수정자본주의적 국가체제를 뜻하고 있다. 민주주의체제는 민주주의를 기존원리로 하는 정치체제를 뜻한다.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유주의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자본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民主主義(democracy)는 어원이 希臘語로 民(demos)의 支配(kratien)를 뜻하는 것과 같이, 민주주의체제는 글자 그대로 民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이다. 民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는 목적면에서 民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수단면에 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목목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를 원칙민주주의로 해석하고, 반대로 과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를 과정민주주의로 이해하게 된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를 과정적 시각에서만 해석하게 됨으로써, 민주주의는 민의 合意保障이상의 뜻이 없게 되지만, 전자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기본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개념은 목적과 과정, 양면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목적과 과정은 상호보완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체제는 목적가치가 있어야 그의 존재의의가 있으며, 이 목적가치는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