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정의

정의를 강자의 횡포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라고 할 때, 국제사회에서도 정의가 성립되는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같은 국제 협약에서 모든 해당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한 국제무역을 살펴볼 때 어느 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냈을 때 어느 나라는 적자라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물론 이를 자본주의체제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정의는 절대적 가치에 도달하기 보다는 절대적 가치에 더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또한 완정한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주의가 표방했던 것처럼 체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언제부터인가 ‘세계화’란 말이 우리의 일상 용어처럼 되어버렸다. 물론 이 세계화란 단어의 의미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게지만, 그만큼 인류의 생활단위가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라는 무대로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화가 두 얼굴을 가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세계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