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이후 한국농업방향과 전략

년여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93년 12월 GATT 제 8차 다자간협상인 UR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러한 UR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비단 농가 뿐만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엄청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UR협상을 너무 피상적인 수준밖에 알지 못하는 것같다. 농업경제학도인 나조차도 당장 UR협상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얘기로 묻어버리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94년도부터 쌀수입개방이 부분적ㅇ,로 시행되면서부터 우리의 농업은 더욱 위기국면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60년이후 근 30여년 동안 단 한번도 농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지 못했던 우리 농업이 이제는 그 명맥마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UR농산물 협상과 그 전략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얼마나 보잘 것 없었나 하는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평균 1년마다 담당자를 교체하는 졸책으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으며 APEC회담 직전에 쌀 시장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심각한 실수였다. 또한 막바지 협상과정에서도 유럽연합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