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Stuart Mill의 『자유론』(On Liberty)

제 2 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

Ⅰ. 정치적 자유의 변천(자유란 더 이상 정치적 자유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권력에 대한 투쟁(선거를 통한 입헌국가의 정부형태가 해결)
⇒ 다수가 개인에 행사하는 사회적 억압(다수의 횡포)

Ⅱ. 인류가 한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 보장

Ⅲ. 논리의 전개
가. 무오류성의 오류(확실성의 한계)

[№1] 만일 어떤 의견이 강제적으로 침묵되어질 경우, 그 의견은 진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이것을 부정하는 것 은 우리 자신의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 검열된 의견이 진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는 진리를 상실할 수 있는 부담을 안게 된다.
1. 무오류성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반대편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을 경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없이 그들을 위하여 그 문제를 결정하려는 시도.
2. 무오류성의 상정 전제
- 자신의 의견에 대한 완벽한 신뢰감 (독재자, 절대군주...)
- 세상의 무오류성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일반인)
[C·F]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 전가하는 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