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작년 무역

2.정부의 역할
정치는 원래 선거에서의 득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원리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이해집단들의 입김에 의해 지배되기 쉽다. 더구나 관련부처의 관료들이 시장이나 산업에 대해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보철강의 파산위기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납입자본금 9백 6억원, 자기자본 2천 2백억원(96년 6월말 현재)을 가진 한보가 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의 독주, 구체적으론 산업정책 때문이다. 사실 정부의 시장개입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국가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도 80년대말 전통적으로 시장 자율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대외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산업에 대한 전략적 개입을 지지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대외경쟁력이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시장개입에 나서긴 했지만 어떤 분야에 어떤 투자를 하라고 기업에 지시하는 일은 없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기업에 지시할 때는 지났다. 금융을 풀어주더라도 정부가 염려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