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차 한 미통신협상 비교연구

3. 제1차 우선협상국 지정
(1) 한•미통신협상의 전개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신분야 협상은 우선협상국 지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초에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미국에 가장 큰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에 대하여 미국은 통신분야 개방협상을 진행했다. 우리나라도 1980년 후반 미국에 무역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 일본과의 통신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일본에 요구한 내용과 비슷한 형태의 협상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시장접근실태파악(MAFF)이라는 형태로 협의를 요청했다. 그 당시 미국의 협상부서는 무역대표부가 아니라 상무부의 전기통신청(NTIA)이었으며 회의 분위기도 위압적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종합무역법의 제정•발효와 함께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를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건의한 1988년 11월 이후였다. 정부는 1988년 12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고, 1989년 2월 워싱턴에서 제1차 통신회담을 가졌으나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미국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