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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개방형 직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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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중앙정부의개방형직위제도

목차/차례

  1. I. 서 론 3
  2. II. 본 론 4
  3. 1. 개방형 직위제란 4
  4. 2. 개방형 직위제의 현황 6
  5. 3. 개방형 직위제 실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1
  6. 4. 개방형 직위제의 지향점 15
  7. III. 결 론 20
  8. 참고문헌 22
  9. 부 록 24

본문/내용

II. 본 론
1. 개방형 직위제도란

개방형 직위제도의 의의

개방형 직위제도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 특히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1999년 5월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중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임용방식과는 달리 특정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공직내부의 공무원만을 해당 직위에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충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능력, 자격, 학력 등을 기준으로 계급과 직위를 부여하는 지금까지의 계급제 중심의 공직인사제도와는 달리 직위에 대한 직무수행요건을 정하고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직위를 부여하는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지닌 제도이다.

도입배…

참고문헌


강성철 외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1996
중앙인사위원회 “개방형 임용제도의 발전방안” 2000
중앙인사위원회 “개방형직위 운영지침” 2000
김병국, 금창호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 및 정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하태권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쟁점과 성공전략”
인사행정, 창간호 1999
남궁근 “개방형 직위제의 임용실태와 개선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제17차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0

Web Page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효과와 향후정착방안:
http://www.allim.go.kr/mag/moa/200002/68.html

정부개방형직위, 과장급까지 확대:
http://news.empas.com/show.tsp/20020404n01221/?s=701&e=880

개방형 직위 공무원 임기 연장:
http://news.empas.com/show.tsp/200201120n00194/?s=461$e=640

개방형직위 과장급까지 확대해야:
http://news.empas.com/show.tsp/20011212n02014/?s-249&e=427

개방형직위 내부공무원 독차지:
http://news.empas.com/show.tsp/20010915ㅜ00145/?ㄴ+105&e=283

시도 개방형직위제 규정 입법예고:
http://news.empas.com/show.tsp/20010511n00015/?s=241&e=419
개방형직위 민간인지원 거의 없어:
http://news.empas.com/show.tsp/20010212n00243/?s=85&e=263

내부인사, 개방형직위 대부분 차지:
http://news.empas.com/show.tsp/20010124n00031/?s=179&e=357

개방형 공무원제 왜 걷도나 ;철밥통’깨질라…외부수혈기피
http://news.empas.com/show.tsp/20000718n00487/?s=1131&e=139

개방형직위제도의 이해
http://solomon.hoseo.ac.kr/interact_bb2042/onlinetasks/개방형직위/assign,htm

개방형직위제 대폭 개선
http://www.admindb.co.kr/db2/a/a5/2000/db2_a5_file_1118_04htm

공무원 개방직제 유명무실 전락하나
http://www.i-soccer.co.kr/section-005000000/2002/04/p005000000200204211900003.html

추진배경 및 경위
http://www.krila.re.kr/jungch/main1-11.htm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03_polic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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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jyt******
Date : 2011-10-26
FileNo : 16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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