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1. 노사간 임금인상 기준에 대한 지각차이가 임금 교섭 갈등에 미치는 영향

우리 나라의 경우 노사분쟁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 보면 거의 언제나 임금인상이 가장 큰 이슈였다. 기저에 깔려 있는 원인들이야 다를 수 있지만 임금인상은 보다 간단하고 노조의 입장을 위한 명분을 보다 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주요 이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무노동, 무임금”이 그랬던 것처럼 분배에 관련된 절차와 관행은 아직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노조와 사용자측 각각이 서로 다른 기준을 분배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같은 생산성 임금제를 택할 때마저도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율과 사용자의 임금인상 제시율간에는 차이가 있다. 노사간의 분배기준의 차이는 임금 인상율에 대한 근로자측의 요구율과 사용자측의 제시율 사이에 큰 격차가 생기게 만들고, 이로 인해 임금교섭 및 타결이 전반적으로 늦어질 뿐만 아니라 파업 등의 쟁의 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노사간의 협의과정에서 협상 당사자간의 상대방측 태도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 사원층은 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대해 “서운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