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위도의 갈등을 넘어 진정한 민주 사회를 그려보다

II. 현황 조사 및 진단

1. 핵폐기장 백지화 •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위도 핵폐기장 문제 해결 방안

- 위도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선정과정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와 현금보상이라는 매수적 방법으로 위도의 주민들을 회유하여 유치에 찬성하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 백지화한다.
- 이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국민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여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검토, 방폐장이 지금 꼭 필요한가의 여부, 필요하다면 지질, 인문, 사회 환경적으로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가 방폐장 터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등을 논의한 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2. 정부가 주장해온 위도 핵폐기장 문제 해결 방안

- 부지 선정에 있어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중요하나,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내릴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