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연구

1.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우리는 본격적으로 민영화 쟁점 사항들을 논하기 전에, 우선 공기업과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위해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1)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배분하여 이들을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공적인 실체’를 말한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적인 실체를 ‘사기업’이라 하며, ‘공적인 실체’란 소유권, 이익처분권, 인사권, 경영권을 포함하는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부기관에 귀속되는 실체로써 다양한 법적 또는 기업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기획예산처 의 홍보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기업을 정의내리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 산하기관 중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을 말합니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이며,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또는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으로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