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Ⅱ. 비정규직의 현황과 조직화실태
제 1 절 비정규직의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 결과 고용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비정규근로’ 또는 ‘비전형근로(atypical work)’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정규근로자의 전형적 특징을 전일제(full-time)근로, 계속성이 전제되는 고용관계라고 볼 때, 비정규근로자의 특성은 근로시간의 길이와 규칙성, 노무제공의 양태, 법적 경제적 지위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불규칙하고 짧은 근로시간, 통상적이지 않은 노무 제공의 양태, 불안정한 법적 경제적 지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Precarious Work`라고 하고 있다 .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장기고용에 대한 기대가 불확정적인 경우, 그리고 최소한의 근로시간이 불확정적인 방법으로 변동될 수 있는 경우 ‘불안정한 고용’ 즉 ‘Contingent Work’로 규정된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근로’나 ‘비전형근로’라는 개념은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근로계약관계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사실을 표현될 수 있다.
한편 비정규직을 관리의 대상으로서 연역적으로 접근할 경우 관리의 대상은 고…
참고문헌
1. Website
http://www.kli.re.kr <노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http://www.fktu.or.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http://www.workingvoice.net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
http://www.outsourcing21.com
http://www.union21.org
2. 참고논문
윤진호(2001)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 방안」
박영삼(2002) 「초기업단위 비정규직 조직화 투쟁사례 평가-지역(일반)노조를 중심으로」
박승흡,김주환(2002)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운동의 현황과 전망」
민주노총(2001), 민주노총 보고서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김유선(2001),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자료집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비정규직조직화와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안주엽,정진호,황수경(2002),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근로자 근로실태조사 분석」
「한. 중 워크숍: 비정규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발표논문 요약본 (2001)
홍주환(2001), 민주노총 총서「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결과」
한국노총 「근로자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개정방향 토론」 결과 요약본 (2002)
이주희(2003) 「산별 조직화와 단체교섭 구조의 변화」
최영기, 배규식, 박덕제, 이병훈(2003) 「노사관계 모델에 관한 국제비교」
강명세, 이광택, 이병훈, 조준모(2003) 「비정규노동자 권리침해와 정책대안 」
홍주환(2001), 노동부 「비정규노동의 시대」
이병훈,윤정향(2001), 산업노동연구「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윤진호,정이환,홍주환,서정영(20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정규 노동자와 노동조합」
권영국(2002)「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과 법제도 개선의 과제」
권혜자(1996), 한국노총 중앙연구원「비정규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운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1999)「단시간 근로자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