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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과 노동비용 고용창출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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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목차/차례

  1. Ⅰ.서론
  2. Ⅱ. 근로시간 단축합의 경과
  3. 1. 근로시간단축의 배경
  4. 2. 추진경과
  5. Ⅲ. 선진국의 법정근로시간단축(우리나라와 비교)
  6. Ⅳ. 근로시간단축과 노동비용•고용창출
  7. 1. 노동비용의 상승
  8. 2. 고용창출의 효과
  9. 3. 기업에 미치는 효과
  10. Ⅴ. 결론
  11. * 부록(용어정리)
  12.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근로시간 단축합의 경과

1. 근로시간단축의 배경
- 근로시간단축은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었다. 그 후 어느 정도 산업발전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주장됨.
- 1차 석유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의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후에는 주로 고용창출내지 기업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됨.
- 근로시간단축에 있어서‘삶의 질 향상’과‘고용유지 및 창출’
-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전의 근로시간단축논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나아가 여가시간의 활용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져 있었으나, IMF 이후에는 대량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논의.
- 근로시간단축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의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본의 무한한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행복의 수준을 높이고 노동을 통한 삶의 의의를 제고 시키는 것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

참고문헌


• 김소영, 전병유, 유성재 .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2000)
-한국노동연구원-
• 김승택 . 근로시간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01)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선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실근로시간 단축효과(2000)
-분기별 노동동향분석(제3권)-
• 김환일 . 법정근로시간단축의 이해와 과제 (2000)
-경총노동경제연구원-
• 남성일(서강대경제학교수)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노사관계의 분권화 유도(2000)
• 노동부 .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집(2001)
• 백웅기, 김창배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2002)
-한국경제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원 . 주 5일 근무제 실시의 전제조건(2001)
• 안주엽, 이규용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 효과(2001)
-분기별 노동동향분석(제14권)-
• 이지평,오정훈,송태정 .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 (2000)
-LG경제연구원-
• 이철수 . 휴일•휴가제도에 관한 연구(1999)
-한국노동연구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 노동부 (www.molab.go.kr)
• 통계청 (www.nso.go.kr)
•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 한국은행 (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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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avv*******
Date : 2013-07-05
FileNo : 16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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