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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비용이론과 내부노동시장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economics)은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주된 흐름을 구성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자원을 매개로 한 거래에 수반되는 정보수집비용, 협상비용, 이행감시비용등이며, 거래비용을 최소화(economizing)할 수 있는 최적의 거래구조(governance structure) 모색한다.
거래비용이론이나 제도주의 경제학은 한 사회의 경제시스템을 시장과 위계로 구성된 이중체제(dual system)로 보았는데, 이 관점은 정확히 고용부문에도 적용되며 고용계약은 그 매매대상이 지닌 특수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론에서 기업의 성립과 출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계약으로 등장한다. 거래비용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 ‘시장인가 위계인가’에서처럼 기업내부로 위계화되지 않은 고용거래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시장은 이중노동시장이나 분단노동시장론에서 말하는 2차 노동시장 혹은 주변 노동시장이다. 이때 거래비용이론은 현대 기업에 특징적인 위계구조나 내부노동시장 등에 대해서 거래비용적 관점에서 그 존재근거와 효율성을 설명한다(정건화, 2003). 계약상의 위계구조로 인하여 기업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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