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과 5차에 걸친 개정과정 및 eUCP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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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과 5차에 걸친 개정과정 및 eUCP.doc [Size : 280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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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결제론조별보고서

목차/차례

1. 초기의 신용장
2. 신용장 통일운동의 전개와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
3. 신용장 통일규칙 제1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4. 신용장 통일규칙 제2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5. 신용장 통일규칙 제3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6. 신용장 통일규칙 제4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
7. 신용장 통일규칙 제5차 개정(UCP500)의 배경과 내용
8. 실제 문제 사례의 분석과 제5차 개정안 내용의 해석
9. UCP500의 문제점과 해석상의 유의사항
10. eUCP의 제정의 배경과 내용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용장 통일 운동의 전개와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

 신용장 통일 운동의 전개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용장의 역사는 중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를 별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법원에 제소되는 예가 거의 없었다.” 상인이 신용장의 발행인이었던 초기에는 신용장은 호상이 자기의 신용을 중요하게 여겨 이미 마련된 약정을 어기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에는 법원에 신용장에 관한 소송사건이 쇄도하였으며, 상업신용장에 관한 판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상공업발달과 더불어 무역거래량이 크게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영국 파운드화는 명실 공히 국제통화로서 그 지위를 공고히 하였으며, 당시 런던은 국제금융시장으로 군림하여 국제무역에 파운드 환에 의한 파운드 신용장의 사용이 급증한 데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의 많은 환자들은 19세기 중엽의 신용장에 대한 영국 판례법은 상업신용장의 성질 및 관계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무역 및 국제…

참고문헌

『신용장론』, 이승영 (1994, 법문사)
『신용장론』, 강원진 (1994, 2, 박영사)
『신용장론』, 김원배 (1999, 대왕사)
『신용장론』, 김용복 (1974, 박영사)
『최신신용장론』, 한주섭 (1995, 동성사)
『제 4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정훈(1998, 육법사)
『신용장 통일규칙』, 우성구, (2001, 홍익출판사)
『신용장실무론』, 이제현, 최정호 공저 (2002.3, 박영사)
『무역신용장론』, 전경태 (1995. 9, 동성사)
『전자신용장통일규칙론』,장흥훈, 한재필 (2002, 두남)
무역일보 홈페이지(http://www.tradenews.net)
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or.kr/)
국제상업회의소(http://www.iccwbo.org/)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kcncomon/index/topin.asp)
볼레로닷넷(http://www.bolero.net/)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
강원진(부산대학교 무역학과)교수의 국제상거래 연구실(http://wonjins.net/)
KTNET 홈페이지(http://www.ktnet.co.k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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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isn*****
Date : 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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