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에 대한 고찰

Ⅱ.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

1. 주관적 권리보장설

주관적 권리보장설은 헌법소원은 개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가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그 논거로는 첫째, 헌법소원은 이른바 민중소송과는 구별되며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소할 수 있다. 둘째, 재판을 거부함으로써 소원제기자에게 중대하고 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2명의 재판관이 표명한 때에는 재판부는 이를 수리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표현이다. 셋째, 법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나 권고적인 의견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 등이다.

2. 객관적 헌법질서보장설

객관적 헌법질서보장설은 헌법소원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으며, 침해된 개인의 권리는 이에 부수하여 구제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논거로는 첫째, 헌법재판의 주된 기능은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에 있으며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그 기능적 원리는 재판제도와 방향을 같이 한다. 둘째, 심판비용이 원칙적으로 무상이며 일반소송절차와는 달리 피고의 존재가 결여되어 있고 직권에 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