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환경권 조항

Ⅱ. 관련판례의 검토

1. 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1995.5.23 선고 94마2218 판결)

① 본 판결은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환경권의 취지가 현행의 사법체계 아래서 인정되는 생활이익 내지 상린관계에 터잡은 사법적 구제를 초과하는 의미에서의 권리의 주장이라면 그러한 권리의 주장으로서는 직접 국가가 아닌 사인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수단인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설치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환경권의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면서 나아가 환경침해를 이유로 하는 사인간의 유지청구에 있어서 헌법상의 환경권은 그 직접적인 청구권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또한 「그 인가조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 위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말미암아 그 인근 주민인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생활환경 침해는 그것이 인근 주민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