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우리나라의 사회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제 목: 사회보장기본법안(대안)
-------------------------------------------------------------------------------
저 자: 복지정책과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자료구분: 보도자료 가 격: 비매품
발간일자: `95년 12월 20일 면 수: 17
주 제 명: 보건사회관련법안, 사회복지
<< 초 록 >>

`95.12.14 제177회 정기국회시 `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수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안한 사회보장기본법안 전문

<< 원 문 >>

사회보장기본법안(대안)
----------------------
보건복지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사회보장기본법안이 `94년 10월 17일 정부와 `94년 12월 1일 강수림. 박상천.양문희.한광옥.강희찬 의원외 93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나. 당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95년 3월 16일 제1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95년 3월 30일 제173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