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과의 문제

지금 논쟁이 되고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과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몇자 적어볼까 한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對언론관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신문사들이 발끈해서 쓴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언론탄압을 하는가보다 하고 동조하는 것을 보면 새삼 언론이라는 존재의 무서움과 또한 그러하기에 언론이 더욱 공정하고 진실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은 무엇인가?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언론사의 ‘오보와 횡포’에 대해서이다. 언론사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 추측성 기사, 인신비방성 기사 등에 대하여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인가? 오보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반론보도청구권을 통하여 해명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언론탄압인가? 언론탄압이란 권위주의 정부시절 정부가 신문사의 편집방향과 그 내용까지 보도지침을 시달하여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 신문사와 現국회의원에 대하여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혹자는 이를 두고 대통령의 직권을 통한 언론탄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법이 담보하는 피해구제청구권이다. 물론 국정현안이 산재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러한 소송에 휘말린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으며, 일개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기에 앞서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무거움을 먼저 생각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