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

◈ 그린벨트의 현황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상‘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통칭하는 말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안보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도시계획법 제 21조 1항)”지정되는 지역.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계속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14권역 42개시, 21개군에 5,343.2㎢(16억 3,262만평)가 지정되어 있고 이는 전 국토의 5.4%에 이름.
∙그린벨트내 토지이용을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 5343.3㎢ 중 임야가 3272.4㎢로 61.3%를 차지하고 밭이 15.8%, 논이 8.9%를 차지하여 임야가 대부분이 녹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안이 9월 13일 입법예고됨. 이번 완화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거나 환경 파괴가 가속화 될 소지를 많이 안고 있음.

◈ 우리나라 녹지의 현황 및 녹지가 갖는 효과 및 중요성

1. 녹지의 개념
-녹지는 인간에게 없어…